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미성년자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성인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질 정도로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엘방이 등장하였을때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수위도 높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따라서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아청법에 연루된 성범죄는 미수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되며 직접적인 성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형량이 무..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고자 신설하였다. 아청법은 연루되는 범위가 넓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또한 아청법과 연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n번방 사건이후 불법촬영물에 관해 재판부에서는 매우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아청물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청물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청물은 성립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