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범죄이다. 이로 인해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을 경우 가해자가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혐의가 불합당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혐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