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몰카범죄는 카촬죄와 같이 성폭력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진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카범행을 저질렀다면 위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행 명령 등이 최장 30년까지 내려져 사회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

근래에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수법이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형량을 내리고 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게다가 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은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장소를 마련해준 경우, 권유할 경우, 광고하는 경우 등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했을 경우 1년 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과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과..

연말이나 연초 혹은 월말에는 많은 회사들이 회식을 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쌓는 활동을 한다. 음주를 즐긴 이후 몇몇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회사의 2차 문화를 따르다가 성매매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과거에는 숨기지 않고 운영을 해왔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업소가 사라지거나 암암리에 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알선하는 행위부터 매수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여겨 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되면서 성매매 알선과 성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또한 시행되었다. 성매매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성매수를 한 경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