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망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다. 이때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증거의 다양한 상황 및 해석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액이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

연예인이 소속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재산범죄가 사회적인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기죄는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형량이 무거워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피해회복이 약 1%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적어 사법부에서는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넓어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 특히 미필적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에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도록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