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원칙적으로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고 생각하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에 속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실제 혐의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쉽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부터 자신이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

신호를 위반하고 아이를 치고 도망간 오토바이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갔기에 괘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만 형량을 부과받지 않으며 이는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혐..

고의범죄인 뺑소니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운전자가 다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한다. 만일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 다양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운전자의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에 ..

교통사고 중 뺑소니 사건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두려움때문에 사고 현장을 종종 이탈한다. 하지만 이는 뺑소니 혐의에 해당하며 뺑소니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뺑소니란 사고이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운전자 등 사상자를 구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떠날 경우 뺑소니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