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불법촬영 처벌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한다. n번방 사건, 엘방 등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불법촬영범죄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오늘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라면 촬영행위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

블랙 : 악마를 보았다, 넷플릭스에서 n번방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범죄 수위 또한 천차만별인데 사람들이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촬영이란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카메라와 같은 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적인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히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처분의 대상이되어 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기에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 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