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형사범죄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로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혹은 피의자로 지목했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되는 확률은 3% 내외에 불과하다.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우며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한다. 즉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무고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자체를 피해가기 어려워졌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살인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 면허취소가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할 것이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져, 과거와는 달리 심의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20%미만 :..

대법원 판결 하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었다. 비판 여론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동영상 화면을 재촬영한 복제물도 유포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됐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법률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재촬영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법의 처벌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법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그 행정소송의 중요한 하자를 별견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가 국가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제소기간"을 둔 ..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접촉에 의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이었지만, 이제 그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변호사 업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단순히 변호사를 찾는데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 서면작성(이게 사실 변호사 에너지의 상당부분이다)을 AI가 자동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판례와 사건 검색을 해주는 AI를 통해 사건해결을 도모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어떤 AI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AI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변호사의 능력과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엔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가로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AI"를 소유한 사람이 과거의 자본가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수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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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지체상금 역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법률용어(일본법률용어)로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이다. 2015년 경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자신이 구체적 손해배상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장에 쓰지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2015년 경 손해배상을 인지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듯한 소송전략을 보였다. 그 변호사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되리라고는 인지했을터. *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이다. 우리는 그 무시전략을 "애써 모른척"했다. 소멸시효 항변이 결정적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 중 원고 소송대리인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 일부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더이상 계약금의 배액 제공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는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1. 대전에서의 사건. 1년 반 전, 대전에서 계약(2020. 8.)한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2020. 12.)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대전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매수인이 나의 조언을 듣고 중도금 중 일부(1,000만 원)를 이체한 사안이 있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가처분도 완료),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았기에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중, 상대방이 1,000만원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이라는 매도인 측의 공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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