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형사범죄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로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혹은 피의자로 지목했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되는 확률은 3% 내외에 불과하다.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우며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한다. 즉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무고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한다. 즉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것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이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다. 무고죄는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사법질서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진다. 만일 무고죄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고죄는 수사하는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