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모욕죄는 대부분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 하지만 단순 욕설행위로 고소가 기각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소액의 벌금이더라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명예훼손보다 형량은 가볍지만 기록에 남게 되면 일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초동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형사범죄는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