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모욕죄에 대한 형량으로, 형법의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모욕죄의 형량은 중요한 혐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모욕죄 역시 엄격하게 형법의 규정을 받는 범죄이다. 그렇기에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전력을 기록으로 남긴다. 만약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승진이 막힐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선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문제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비해선 모욕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