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더불어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혐의가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2차 및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기에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빠르게 확산되어 다른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