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출근길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혼잡하다. 최소 환승구역 출입문 근처에는 이 라인이 혼잡하니 다른 라인에서 줄을 서기를 당부하는 스티커도 종종 볼 수 있다. 여러 명이 이용하는 환경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기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범죄가 대중교통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접촉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밀집되어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뿐만 아니라 클럽, 집회 장소 등에서 신체부위를 고의로 만지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