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횡령죄로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니라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가 단순횡령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유는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도 마찬가지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악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범죄 중 하나이다. 만약 횡령죄로 연루가 되는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닌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횡령인데 왜 단순횡령보다 업무상 횡령의 형량이 더 높은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타인이 믿는 마음에 반하여 횡령을 했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 또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이 된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