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문제는 강제추행의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 폭행과 협박이 없는 추행도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범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또는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