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제추행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책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