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나빠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무거운 처분을 부과한다. 특히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오늘날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강제추행죄는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죄에 연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의에 명시된 것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날은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과 동일하게 여겨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대부분 성립한다. 또한 고의적인 범죄여야 하는데 이는 장난이라고 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