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접촉에 의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이었지만, 이제 그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변호사 업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단순히 변호사를 찾는데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 서면작성(이게 사실 변호사 에너지의 상당부분이다)을 AI가 자동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판례와 사건 검색을 해주는 AI를 통해 사건해결을 도모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어떤 AI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AI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변호사의 능력과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엔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가로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AI"를 소유한 사람이 과거의 자본가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수입을 ..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상당수의 영화가 눈에 끼여있는 액정을 통해 지금의 핸드폰과 PC와 같은 일을 하고, 직접 영상을 보고 있거나, 뇌나 혈관에 삽입한 전동장치를 통해 기억을 복원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 / 초고속 기차, 우주여행 등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여전히 막장드라마와 구태의연한 드라마가 일색인 우리나라 컨텐츠시장과는 명백히, 이미 1세대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곧 코리아 컨텐츠시장이 잠식당할 듯 하다. 이 모든 혁명적 변화, 아니 자연스럽게 스며든 기술적 미래에 법률은 과연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처리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 법률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산업적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