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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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줄 변화와 규제정재기 변호사 2022. 2. 8. 13:23
사실 블록체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은 한때 사람들의 (헛된?-헛되었는지 여부를 결론짓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꿈을 키워주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아직까지 견고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구현된 서비스에 불과하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쌍방향 암호화 기술에 의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기술적 툴이다.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 법이 블록체인 기술을 따라잡을 때 즈음엔 이미 일상생활에 블록체인 기술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대체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