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2022년 오스템임플란트의 대규모 횡령사태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큰 회사가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다. 이처럼 다른사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게되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위의 사건은 금액이 크기에 가중처벌되어 다른 형사처벌의 수위보다 높다. 회사 경영을 하다보면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횡령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다. 횡령죄의 처벌수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 횡령죄는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