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대법원 판결 하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었다. 비판 여론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동영상 화면을 재촬영한 복제물도 유포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됐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법률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재촬영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법의 처벌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

약간은 수학적 공식에 따라 진행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많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할 때와 "부인"하고 다툴 때의 차이. 종종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죄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을 더 세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90% 이상의 판결이 그런 식으로 피고인을 바라본다. 난 억울한데, 어떡해야 하나 공소장 기재사실은 완전히 가장되어 있는데,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하고 잠을 설친다. 이때는, 그냥 재판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자백 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다투는 수밖에 없다.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미비점을 찾아내..

법적으로 "공범"은 공동정범 외 방조범, 교사범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체적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연락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죄책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연락책에 대한 형사책임은 "연락책을 하면서 전체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난다. 즉, 전체범행을 인식하고 연락, 전달책을 하였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전체 범행이 100억대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전달하는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 같은 경우가 그렇다. 만약 돈을 전달받아 입금한 사람이 단순히 돈 전달 임무만 부여받은 후 전체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

형사범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보석"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처럼, 구속피고인이 재판 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보증금 등의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대한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돼 있다. 즉, 법 원칙이 보석인용인 것이다. 실무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보석조건에는 '보증금'이 걸리게 되는데, 경제적 사정에 따라 그 조건이 달라지겠지만,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보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보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으로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선다. '내가 검사에게 협조해서 잘 보이면 재판받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판사에게 잘 보이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설사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주, 변호를 맡은 의뢰인에 대하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검사의 부실 수사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애초에 수사 대상도 되지 않았기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조금만 들어줬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고, 오히려 이 피의자를 지목한 사람을 무고죄로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귀찮은 검사의 일처리 때문에 부실한 수사를 한 뒤, 재판으로 이어졌다. 1회 공판기일. 검사는 공소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