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 및 공개 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우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