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형량은 법원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은 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관이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양형기준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합의이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할 경우 선처를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어 선처를 내려줄 확률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통매음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글, 음성,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 연인이나 동성친구 간의 장난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있다. 이 행위가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고..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통매음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수위도 더욱 높아졌으며,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통매음에 연루가 된 피의자들은 장난식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같은 성범죄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처벌수위가 약한편이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 및 공개 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우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