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통매음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글, 음성,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 연인이나 동성친구 간의 장난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있다. 이 행위가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고..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통매음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수위도 더욱 높아졌으며,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통매음에 연루가 된 피의자들은 장난식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같은 성범죄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처벌수위가 약한편이긴 ..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과 같은 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