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형량은 법원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은 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관이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양형기준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합의이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할 경우 선처를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어 선처를 내려줄 확률을..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통매음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수위도 더욱 높아졌으며,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통매음에 연루가 된 피의자들은 장난식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같은 성범죄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처벌수위가 약한편이긴 ..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과 같은 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