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메라나 비슷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촬영죄로 일컫는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 성립된다. 카메라 촬영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증거 파기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단순 촬영을 넘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부여된다.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심지어 대상자..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

카촬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문제는 카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착용, 화학적거세,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다. 만일 보안처분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