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비밀스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 범죄가 성립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성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한 번의 범행으로도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