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비밀스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 범죄가 성립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성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한 번의 범행으로도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순하게 촬영만 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촬영물..

제2의 n번방인 엘방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물에 관해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분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행위의 미수범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인한다.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촬영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법 촬영행위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진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오늘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지하철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몰래카메라 촬영 금지라는 스티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이처럼 대중교통이나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데 한달에 약 500건 내외로 발생하여 재판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연루된 경우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적발되는 피의자들은 초범인 경우가 드물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므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불법 촬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