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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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변호사의 길 2023. 12. 21. 12:32
출, 퇴근을 하다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가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