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출, 퇴근을 하다보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중교통의 혼잡함으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지하철 내 성추행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도 적용되어 성범죄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방..

출퇴근 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성범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오늘날 재판부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는 범죄가 아니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는 결코 가벼운 수위의 형량이 아니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