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핵심을 따져 물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상대방의 반격을 예상하고 피해야 한다. 헛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증인신문을 하면서 전쟁의 법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의 능력은 전장(戰場) 에서의 장수(將帥)다. 검사는 상대방 장수가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에, 내 모든 것을 건다.

형사 소송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기각"당하는 것이 대부분. 그러기에 구치소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돌아오는 차량 안 항소 피고인 중 90% 이상이 "항소기각" 선고를 받고 돌아온다(실제 들은 사례). 2016년 경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 1심에서 구형 9년에 3년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지적하지 않은 여럿 쟁점을 다시 끄집어 내고, 신청하지 않은 증인신문을 3차례 진행하였다.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되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해야 한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여 준비한 증인신문과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