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준강제추행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준강제추행은 성인의 감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준강제추행 사건..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