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인식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제추행보다 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크게 논란되고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가볍게 처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며 엄격한 처벌을 진행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만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준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직접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처벌기준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억울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처벌기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니다. 이외에도 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회식 등 술자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친목도모를 하는 등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종종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거에는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가볍게 내리곤 했다. 이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 중 하나였으며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조두순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 인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오늘날 음주를 하였다고 형이 쉽게 감경되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일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보다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