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직접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처벌기준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억울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처벌기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니다. 이외에도 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범죄라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리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 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회식 등 술자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친목도모를 하는 등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종종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거에는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가볍게 내리곤 했다. 이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 중 하나였으며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조두순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 인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오늘날 음주를 하였다고 형이 쉽게 감경되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일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보다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