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한다. 더불어 준강간과 같은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등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강간 형량이 낮을거라고 생각하거나, 술에 취해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강간죄는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또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