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보다 준강간죄의 형량이 더욱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준강간죄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제는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에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