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가상화폐 루나의 개발자 집에 초인종을 눌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J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누른 행위일 수 있지만 경찰은 이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침입은 위와 같은 사례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주거침입이 예정된 일이 아니며 목적이 불분명하기에 공포심과 두려움이 보다 크며 2차 범죄까지 나타날 수 있기에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따라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거침입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