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알고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어려워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 어려워 하지만 생각보다 연루되는 일이 잦기에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를 횡령죄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의 여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과 신의를 배신하고 업무상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과 같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유실물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하며 단순히 도로 한복판에서 주운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