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이미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다는 건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전부금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전부명령이란, A가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있고, B가 C에 대하여 여하한 채권이 있을 경우, A는 B의 집행채권을 근거로,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하는 것인데, 전부명령을 받으면 곧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 방법 중 하나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고, 오로지 A외에는 B의 C에 대한 채권을 건드릴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독점적으로 변제받고자 할 때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독점적 변제효과를 가지는 ..

생각지도 못한 전부승소(원심파기,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이 사건은 2년 간 길게 다퉈온 사건이고, 형사상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따라서 민사에서 기껏해야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민사는 수학이다. 논리적 헛점을 파고들어, 상대주장의 논법을 무너뜨리면 승소할 수 있다. 원고 변호사는 이를 간과한 것 같다. 쉽게 생각했고, 가열찬 방어와 공격에 놀란듯하나, 1심에서 승소했으니 쉽게 이길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선고를 듣고,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승소. 나의 의뢰인은 눈물을 흘렸고, 깊은 회한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리는 제대로 싸우는 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