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연예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범죄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 경찰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도로에서 불시에 검문을 실시한다. 차량은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대부분 음주측정거부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상황을 회피하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측정거부를 하였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술을 함께 마시며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약 2년 만에 다시 갖게 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음주를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의 대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행위 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속은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이며 도주하는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 또한 적용되기에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음주측정거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혐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