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공무원 등이 연루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곤 하는 음주운전은 오늘날 고의적 범죄로 취급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경하게 다루었으며 하나의 회식문화처럼 여기곤 하였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내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잠재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이 감소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졌으며 형량 또한 가볍게 내려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