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차량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차량에서 내려와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법적 의무다. 그러므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일으켰다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 음주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은 경우,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 음주뺑소니로 인한 형량은 최대 15년의 징역을 ..

우선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게다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음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는 차에서 즉시 내려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뺑소니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된다. 게다가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