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가정의 달인 5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적인 모임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이때 음주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음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음주운전 단속 시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높으며 사고가 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매 해 50만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며 이로 인한 사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은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져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재범, 뺑소니 등과 함께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