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부터 일반인까지 연루되는 음주운전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오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져 보다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되어 사법부에서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기도 하며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으로 형량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