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는 차에서 즉시 내려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뺑소니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된다. 게다가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