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바로 차에서 내려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법적 의무이다. 만일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단순 음주까지 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 이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부터 사고를 냈는데도 이를 알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갔기에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비교적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원은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

우선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게다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음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