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바로 차에서 내려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법적 의무이다. 만일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단순 음주까지 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 이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부터 사고를 냈는데도 이를 알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갔기에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비교적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원은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