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 한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이며 지키지 않는 경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죄로 고의범죄이기에 높은수위의 형량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되는데 0.03%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등의 행정적인 처분, 보험료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처분도 내려지기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아래와 같다. 뺑소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