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재택근무, 배달 등 우리 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에 관한 범죄 중 n번방사태는 부작용을 대표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최근에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로 보고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형량이 무겁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음란물유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음란물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모두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