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사례는 N번방과 같은 범죄이다. 이와 같이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란물을 촬영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이를 음란물유포죄라고 하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음란물유포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