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음란물 관련 범죄이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법적 처벌 수위 역시 크게 강화되었다.  음란물 관련 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순한 촬영이 아닌 유포가 문제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즉시 범죄로 인정된다.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훨씬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